법령 골재채취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5976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업무상횡령·골재채취법위반][미간행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2006년
2005년
4. 전주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921 판결
[농지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하천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][미간행]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71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1998년
6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8도5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골재채취법위반][공1999.2.1.(75),28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1996년
8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도2469 판결
[골재채취법위반·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3.1.(5),707]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1995년
9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도137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골재채취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5.6.1.(993),200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
1993년
11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도2290 판결
[골재채취법위반][공1993.12.15.(958),3202]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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